[앵커]<br />최근 정부가 시행 닷새 전에 갑작스럽게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부랴부랴 다른 대출 상품으로 분산시켜 주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, 대출 자격이나 금리 조건이 달라 실수요자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14일 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보금자리론을 축소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대출 대상 주택가격을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추고, 부부합산 6,000만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도 제한한 겁니다.<br /><br />갑작스러운 자격 축소에 3억 원 넘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소득이 6,000만 원을 넘는 수요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비난이 폭주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다른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은행 적격대출로 분산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디딤돌 대출은 금리는 다소 낮지만, 자격 조건이 더 엄격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애초에 보금자리론을 택했던 사람들은 디딤돌 자격 조건에 미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갈아탈 수요가 거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은행 적격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별 한도를 두고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인데, 소득이나 보유 주택 자격 제한이 없는 대신 금리는 높습니다.<br /><br />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데다 변동 금리라 상환 조건이 부담스러워 수요자들이 갈아타더라도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[강형구 / 금융소비자연맹 국장 : (6억 이상 주택 구매하면 하면) 은행 적격이 가능한데 사실 이것도 은행에서 대출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.]<br /><br />이 모든 혼란은 애초에 정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데 있습니다.<br /><br />보금자리론 예산으로 6조 원을 준비했지만, 지난 8월 말부터 목표 대비 156%에 다다르며 수요가 폭증한 겁니다.<br /><br />이 상황을 곪게 놔둔 것도 잘못이지만, 시행 닷새 전 기습 처방을 내려 수요자들을 더욱 극심한 혼란에 빠뜨린 셈입니다.<br /><br />보금자리론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이 몰려 신청 건수는 평시대비 7배까지 치솟았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정부의 잘못된 예측과 땜질식 처방 탓에 부동산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애꿎은 서민 실수요층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0220500367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